주병기 "혁신 기업 키우고 불공정 기업은 엄벌…中企 상생 생태계 만들것"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공정 기업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하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하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며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1세기 대전환기 속에서 공정위가 수행해야 할 4대 핵심 과제로 △혁신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집단의 공정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기술탈취와 부당 대금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바로잡아,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 보호와 거래질서 정립을 위한 규율을 마련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주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분배와 제도, 시장 시스템 등을 연구해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야말로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며 "시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