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너무 뜨거워”...금통위가 금리 인하 멈춘 이유 봤더니

금리 2.50%로 묶은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원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 우려
‘소수의견’ 신성환 “금융 여건 더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대출 상승세’와 ‘집값 과열’을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일한 소수의견을 제시한 신성환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를 현재의 2.5%에서 2.25%로 25bp(1bp=0.01%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및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규제로 인한 은행의 과점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