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국 직접투자 강요..서명 매달릴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이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나친 대미 직접투자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한 통상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 3500억달러를 두고 “애초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것은 담보나 보증 같은 간접투자 방식이었는데,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투자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까지 이른 비자 문제와 우리 첨단기술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투자만을 요구하는 미 정부의 일방적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일 관세합의상 문제점을 거론하며 한미 합의에도 반영될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경고도 내놨다. 일본의 대미투자 협약은 미 측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 측이 현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 후에는 미 측이 수익의 90%를 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한미 투자협약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내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을 이어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익 우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미 측 요구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재정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