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장비 허위 청구' 이종석 서대문구의원 제명 촉구

"8000억원 구 예산 감시 역할 저버려"

[파이낸셜뉴스]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석(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명을 촉구했다.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 세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살피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저버렸다"며 "서대문구의회는 동료 의원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을 위한 예산을 올바로 감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구의원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 영수증으로 예산을 횡령한 것은 30만 서대문구민 얼굴에 먹칠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구민을 배신하고 구민들의 혈세를 착복한 이 의원이 즉각 사퇴하고 구의회가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재선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의원은 2021년 제주 출장비 불법 편취에 이어 또다시 부산 출장 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재범이자 상습법"이라며 "두 번이나 같은 일을 저질러놓고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는 변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 착오였다는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구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장비 허위 청구 관련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부산 출장에서 숙박비 30만원을 결제하고 취소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21년 제주도 연수에서도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영수증만 제출한 뒤 실제로는 더 저렴한 교통편과 숙소를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의 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이원은 해당 판결로 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 경고 징계를 받았다.

임경택 서대문은평시민연대 회원은 "도덕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이라며 "집권당 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호텔에서 숙박했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숙박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도 있다.

고의적 사기가 아닌 행정적 오류"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309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시민단체 등은 서대문구의회를 찾아 이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