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韓·호주 징수공조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2:00   수정 : 2025.09.18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국제 징수공조를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 국세청과 체납징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조세범죄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범죄 대응,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동향 등 다양한 세정 현안을 공유했다.


임 청장은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와 탈루 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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