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美기업 만나 "한미 노사 협력"…美는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권창준 차관 주한美상의 간담회 참석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 설명
美기업들 "노사분쟁 조정·중재 강화해야"
"예측가능한 경영 환경 만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미국 기업들을 찾아 한미 기업·노사 간 협력도 강조했다. 반면, 미국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 등 규제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과 우리나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노동부 고위공직자가 암참과 만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암참을 방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이라며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고용 정책,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비롯해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 향후 노동정책 계획도 전했다.

권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정부도 더 많이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경영권 보호 약화, 불법파업 대응 한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법적 제한, 공급망 차질 등이다.

참석자들은 노사분쟁 조정·중재 제도 강화 필요성과 함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건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노동 유연성이 있다"며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부와 TF가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암참은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