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반덤핑 조사 건수 30년 만에 최고치…中 과잉생산 여파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올들어 일본 정부의 반덤핑 조사 건수가 4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 협정 발효 이후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일본 정부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총 4건이다. 이는 WTO 협정이 발표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매년 1~2건에 그쳤던 반덤핑 조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 수출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반덤핑 관세는 WTO가 인정하는 무역 구제 조치 중 하나다.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수입국은 그 차액을 상쇄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덤핑으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를 조사로 입증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총 21건 조사를 진행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2년과 2020년에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이미 4건이 진행중이다. 이는 이례적인 증가세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문제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있다. 중국이 부동산 불황으로 위축된 내수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을 유지하면서 잉여분을 수출로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철강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관련 반덤핑 조사 중 7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중국의 과잉생산은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닛케이는 말했다.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의 가와이 히로조 변호사는 “원래 중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남아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 7월 중국산·대만산 니켈 함유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제철, 일본야금공업 등 4개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어 8월에는 중국산·한국산 아연도금강판, 한국산·대만산 플라스틱 원료 비스페놀A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관세 연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브뤼셀 사무소의 후지이 고지로 대표는 “각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량이 일본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조사 인력 부족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에서 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합쳐서 약 40명에 불과하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업무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닛케이는 말했다.

미국은 300명 규모의 전담 체제를 갖추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약 60명을 운영 중이며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후지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담당 기관은 일본처럼 인사 순환제도가 없어 전문성을 쌓기 쉽다”며 “일본도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