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에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무거워..단죄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데가 두 가지 있다"며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정의 차원에서 보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