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대 플랫품·개인정보 유출 기업 국감장 소환한다

10월 국감, 쿠팡·배민 부를 듯
소상공인 부담 전가 지적 전망
해킹사태, KT·SKT·롯데카드도

[파이낸셜뉴스]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통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호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국감 기간에 소상공인 부담 전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부담 전가 비판이 높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유력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 SKT와 KT를 비롯해 롯데카드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복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나왔지만 쿠팡은 나오지 않았다. 소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분 배달'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점유율 확대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나누지 않고 모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소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정도는 증인 신청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무위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이 장애물로 인식되며 법안 제정 노력이 좌초될 위기인 상황에서 정무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을 국정감사 기간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감 대상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최근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SKT를 시작으로 KT,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SK·KT·롯데카드를 불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설비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해킹 피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카드는 대주주가 MBK파트너스인 만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사모펀드인 MBK파이너스가 기업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 대신 수익 극대화 등에 매진하면서 기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이번 롯데카드 사태로 홈플러스 사태 당시 부르지 못한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국회로 부를 명분이 다시 생겼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는 다가오는 주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