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수사 박차 가하는 내란 특검팀..."尹 오는 24일 소환 통보 "

이달 중 핵심 관계자 기소 무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도 이뤄져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무인기의 평양 투입 의혹을 기점으로 한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의 평양 투입 의혹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 등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용대 전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애초 이달 중으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사실 관계를 통한 의혹 규명이 더 자세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므로 하나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기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리돼야 기소든, 공소장 변경이라든 게 이뤄질 것 같으므로 9월 중에 기소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에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과 김용대 전 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동시에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특검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 전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