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금융인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지급정지 최초 시행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종합병원·한의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저지른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적용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합동대응단도 같은날 혐의자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과 3인이 종합병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4인으로부터 법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코스피 종목 1개에 대해 1년 9개월간 주가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수십 개 계좌로 분산 매매해 금융당국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결과 해당 종목은 지난해 초 대비 주가가 2배가량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400억원, 그중 실현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올해 3월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이후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관련자들과 접촉을 일체 배제한 채 자료 분석과 공모관계를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이 단장은 "합동대응단이 없었다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 공동조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기까지 1년 넘게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3월에 착수해 9월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니 절반 이상 대응 시간을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간 자금 흐름과 주문 장소 IP, 친·인척 및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한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혐의자 중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해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신규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