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공세에 日 주도 자유무역 'CPTPP' 가입 목소리 터졌다

무협,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수년간 답보하던 주요국 FTA, 트럼프 2기 관세로 타결
韓, FTA 체결로 수출 증가 효과 뚜렷
"FTA 보다 자유화 수준 높은 CPTPP 가입 본격화 해야"
"CPTPP 가입, 불리한 수출 여건 개선..편중된 수출시장 균형 맞춰줄 것"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체결한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발효된 FTA에 대한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기존 FTA 개선 △복수국간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 및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 FTA 협상에 착수한지 3년 만인 지난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FTA 실효성은 입증됐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하면서, 전세계로의 수출 증가율(4.7%)과 FTA 비체결국으로의 수출 증가율(3.7%)을 웃돌았다.

이같은 FTA 효과를 넓히기 위해 기존 FTA 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FTA인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촉구했다.

일본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CPTPP에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공식적으로는 정식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높은 개방 수준으로 인한 민감 업종의 피해 가능성, 농수산물 수입 우려 등의 문제로 CPTPP 가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CPTPP는 미국발 관세 공세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연구원은 "CPTPP 가입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편중된 수출시장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역내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FTA 협정 개선을 비롯한 새로운 협정 체결 등 FTA 추진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길이라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CPTPP가 유리하다"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