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지원이 성장 열쇠...맞춤형 정책 필요"

정책 수혜 소기업, 중견기업 도약 비율 '3배 이상'
코로나19 같은 충격 속 '패키지 지원' 효과 뚜렷
전문가들 "소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시급"

[파이낸셜뉴스] "정책수혜 소기업은 3.7%가 중기업으로, 11.7%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은 각각 0.3%, 4%에 그쳤습니다. 정부 지원이 분명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기업을 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성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기연이 주최했다.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 경로와 정부 지원 효과를 수치로 보여줬다. 그는 2016~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 단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정부 지원을 받은 소기업은 생존율이 높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컸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은 소기업의 폐업률은 28%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53%)의 절반 수준이었다.

단순히 생존율 차이에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 효과도 나타났다. 소기업 평균 종사자 수를 고려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지켜진 셈이다. 또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지원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최 연구위원은 “데이터는 정부 지원이 단순히 ‘연명’ 차원이 아니라, 실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 시기에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인력·경영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경우 고용 증가 효과가 단일 지원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지원을 전략적으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또 “지원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다”며 “빠른 지원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원 시기를 조정해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정책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기업 단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년 뒤 늘었다가 2년 후 줄어드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1960년대부터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를 넘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원 중기연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인력·내수 지원의 조합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