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분리 및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만큼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 체계와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 법사위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후속 입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점을 들며 거듭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정청래 당 대표 체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가을께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방침으로 보인다.

애당초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은 쟁점법안 4개만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만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미통위법 등 쟁점 법안에 한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지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지 논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확정됐다”며 “최종 결정은 25일 본회의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숙고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