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에 '사법부 독립성' 강조…"헌법에서 보장"

대법원, 신임법관 임명식 개최
"독립된 재판 통해 헌법적 사명 수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사법연수원과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뒤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로, 30세부터 49세까지의 남성 72명, 여성 81명이 임용됐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