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즌2 될 수도” ‘페이스메이커’ 외교에 범여권 비판

[파이낸셜뉴스]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페이스메이커’ 외교론에 이어 최근 23일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와 북한 비핵화 구상을 밝히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비롯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선불을 요구한 게 밝혀지며 야권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최초로 주재한 공개 토의를 언급하며 외교 역량에 찬사를 보내기 바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 핵심 의제에 인공지능(AI)를 접목시킨 것을 거론하며 “AI기본사회, 모두의 AI라는 (이재명 정부)비전을 공유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가짜 대한민국 세일즈맨(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고 진짜 대한민국 세일즈맨(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증권거래소 벨 타종이 코스피5000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 직후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이니셔티브를 두고 “페이스메이커가 되려면 (북미대화에서 북핵 동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동결의 조건이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혜를 내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비핵화 이야기를 왜 (유엔총회에서)하나. 입구(동결)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출구(비핵화)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관계 때문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정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9.19 군사합의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라도 복원되지 않은 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지지부진한 점을 비판했다.

앞서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소속 정당 의원 65명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결의안을 내고 규탄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읽으며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하라”며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범여권 진영의 비판에 민주당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의 부활을 진정으로 원하면 한국이 제시한 3대 투자 조건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기조의 메시지를 내서 정부를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