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추가 지정 없다...규제만으로 집값 못잡아"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30일 만료를 앞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다만 정부에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도 가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 부분은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예의주시 할 부분이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에는 기존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