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 '여야 갈등'…이준석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하자"

"재발 방지 대응책 마련 힘 모아야" 목소리 커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정자원 화재와 정부 전산망 마비의 후속 조치로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해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을 주장했다. 그는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디지털정부와 디지털심장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사태"라며 "재난, 경제 안보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탓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