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민간임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재원은 새로 조성하는 '주택진흥기금'에서 마련한다.

30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00억원씩 10년간 총 2조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이익배당금 등으로 채운다. 운용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주택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업을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그동안 용적률·건폐율·세제 인센티브 중심이었던 지원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토지확보 단계부터의 선도적 금융지원과 1~2%대 초저리 대출 등을 제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매년 2500가구씩, 10년간 총 2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금은 SH의 주택 매입비용, 청년·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에도 쓰일 예정이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공공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의 제도를 참고했다.

빈은 민간 시공사에 저리 자금을 빌려주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다시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고 소득 하위 80%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등 추가 공급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