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여성고용은 성평등부로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노동부 내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자리를 옮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엔 산업안전본부를 격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노동 분야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해 0.39명 수준인 국내 사고사망만인률(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 수준까진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정책 수립·집행 등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한다. 아울러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도 신설해 감독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 정책도 담당하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내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체된다.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성평등가족부 이관 업무 외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정책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를 통해 계속 수행한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