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성평등부 출범…조직 개편으로 새 국정 틀 마련

[파이낸셜뉴스]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35년 만에 부처급 기구로 승격한다.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이 국정과제 추진의 기반을 다지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법을 의결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해 기후정책 총괄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한 데 모은 것이다. 신설부처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했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성평등가족부에는 '성평등정책실'이 새롭게 생기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관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업무였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 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도 신설해 감독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통계청은 개청 이후 35년 만에 부처급 기구인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편 후 1본부 1관 2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10명 증원된다.

이번 승격은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관리해왔다. 아울러 부처 간 주도권 논란과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연계·활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안형준 초대 처장은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이보미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