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주 초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특검법' 발의..대가 치르게 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지도부에서 (특검법안 발의를) 요청해 준비에 착수했고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유족들과 상의해서 유족들이 만약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면 고소하고, 유족들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무리한 수사로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체포 사건부터 경기도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진실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추가 증인에 대해 내일(13일) 의결할 예정이다"며 "저희가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은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해주느냐 마느냐 상황이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무원이) 모른다고 해도 집요하게 반복된 질문을 하고, 심야까지 조사해 자책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해선 안된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했는데 특검이야말로 버젓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당장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망 공무원의 실제 메모에 수치·모멸·강요·압박과 같은 단어가 18차례 쓰여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데 무려 15시간을 조사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CC(폐쇄회로)TV와 공무원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장시간 공무원을 괴롭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증거를 공개하고 특검은 수사를 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평생을 국민의 종사자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이 특검의 수사를 받다 사망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 특검을 총괄한 민중기 검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라며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어디 숨어서 뭘 하고 있나"고 따졌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수사관, 파견검사, 특검보 모두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