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퇴장 후 재개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 강행 후 중단됐다가 속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헌법과 법률상 규정과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거부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석 앞으로 가 집단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추 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일부 답변을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국감이 재개됐고, 천 처장 등만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례적인 속도로 결정한 경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는지 추궁했다.

대선 개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 대통령 재판들의 판결에 대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논란 당시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재판 불복 우려를 내세워 반대했던 것을 꼬집으며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