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총리실 소속 신설…"전세 사기 등 직접 수사”

가격 띄우기 등 신고가 조작 일벌백계

[파이낸셜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일명 가격 띄우기와 같은 신고가 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띄우기’는 일부 중개업자나 투자자가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인근 거래를 유도하고 기존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새 기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별 조사·수사 기능을 총괄·조정하며, 전세사기와 시세조작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직접 조사·수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윤 실장은 “적발시 일벌백계하여,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다"고 강조했다.

감독 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 추진단은 불법 거래 단속과 시장 교란행위 점검, 제도 개선 과제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