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민의힘 "李재판에 영향"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감에서는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