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진출 中 기업에 기술 이전 의무화 검토

보호주의 모방한 고강도 조치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유럽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EU는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자동차·배터리와 같은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합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EU산 상품이나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이 중국산 보조금 제품에 밀리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EU는 철강 수입 관세를 두 배로 인상했고, 이에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타격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중국은 주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탈탄소화한 유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