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날벼락에 상담 3.6배 폭증했지만..."수출바우처 지원 연계 11%뿐"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수출기업 불안 급등
KOTRA ‘관세대응 119’ 두 주 만에 문의 801건까지 치솟아
심층 컨설팅 15곳뿐…“문의 넘치는데 지원은 답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직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실에 단 2주만에 상담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의 가운데 심층 컨설팅으로 이어진 기업은 2%,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발급 기업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은 총 7936건이다.

전화 상담이 416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2965건) △카카오톡 상담(802건)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관세확인'이 5568건으로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문의 1635건 △거래선 관련 475건 △해외투자진출 258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수출기업이 원산지 규정, 세율 산정 등 세부 절차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집중된 것이다.

특히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월 마지막 주 222건이던 비대면 상담은 4월 △첫째 주 574건 △둘째 주 801건으로 치솟았다. 단 2주 만에 3.6배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관세확인 문의도 주당 100건 안팎에서 △459건 △678건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폭증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실질 지원은 미미했다. KOTRA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담 기업 710개사 중 심층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15개(2.1%),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81개(11.4%)에 그쳤다. 다만 이는 익명 상담을 받은 기업에 지원이 이어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KOTRA 관계자는 "컨설팅은 별도 재원(추가경정예산)으로 운영돼 수용 한계가 있고, 신청 절차상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 실적이 낮다"고 설명했다.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 모두 현금지원으로 분류되는 탓에 병행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양자택일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상담보단 해외 마케팅, 인증, 물류비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원 속도도 느리다.

한 직물 수출업체의 경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열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후속 컨설팅 지원은 9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수출기업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담과 지원사업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바우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