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캠 피해' 동아시아 등 전수조사 지시..메콩 지역 공관장 소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아시아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UN) 차원에서도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방안을 제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에 보다 적극 임하기로 했다.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국내 취업 사기 광고에 대한 즉각 삭제 조치도 내려진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 등을 통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방심위가 이같은 삭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을 비롯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이날 있었던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국-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e-mail] 김경수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