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모든 서민이 15억 넘는 집사진 않아…국힘 ‘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토허제 초강수에서 오는 저항감"

17일 민주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진 않는다"

이에 취재진이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출 한도에 관해서는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출) 6억원에서 2억원을 줄인 건데, 20억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2억원의 대출을 줄인 게 치명적인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15억 초과 주택부터 주담대 축소...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25억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