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

정청래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날 머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빠졌다는 거지 사법개혁 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추석 연휴 등으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오늘 사법개혁 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 3대 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모든 건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위해 힘쓴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개혁 페달을 밟겠다. 후속 작업도 한 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지난 17일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한 것에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제2의 또 뭘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찟하다"고 했다.

이어 "공당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 행위를 지속하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캄보디아 한국 청년 구금·사망 사건 관련해 "10월 중 범죄 단지 배후 조직 거래제한 대상을 지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회 책임도 통감한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