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하고 균형잡힌 조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진행
정부 0.15 부동산 대책 두고 국민의힘 '맹공'
김동연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 긍정 평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평가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김 지사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굽히지 않았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넉달 동안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적절한지, 즉흥적으로 내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 살 수단이 없어졌다.

과연 이번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 내며 '말이 달라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2022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이틀전인 13일 경기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가 '이견 없음'으로 답변한 데에 대해서도 '졸속'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왔고 다음 날인 14일에 (경기도가) 이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루만에 경기도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김 의원을 향해 "교묘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해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가 결국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 지사가 과거 새물결 대선 후보였던 2022년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4년 시절 발건을 들어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라고 했었다"며 "2022년,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 김동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발언했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지금 상황은 '찔끔질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세수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5개월 들어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굽히지 않았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