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석유공사 질타

尹정부 실책 부각 美 웨스팅하우스-한전·한수원 '불공정' 주장 원전 독자수출 불가 인정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면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도 집중 공략해 국산 원자로의 독자 수출이 불가능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현장에 있는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한규 의원은 검증 과정의 부실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 검증을 진행한) 액트지오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보면 2017년 서류다. 7년 전 서류인데 담당자 최선 서류인지 검증도 안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또 석유공사가 비상계엄 이후 이틀만에 로펌에 액트지오 선정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도 "사후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차 입찰 당시 기술평가 요건을 액트지오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액트지오의 고문인 비토르 아부레우 박사만 갖고 있는 심해탐사 10년 이상 경력을 평가 요건에 추가해 나머지 경쟁업체들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지혜 의원은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탐사 성공률이 20%라고 해서 5번 뚫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말인가"라며 "석유공사의 중장기 목표에서 5번을 시추한다고 하면서도 근거나 자료도 없고 사장도 다른 근거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할 줄 알았으나 답변을 못했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성급한 판단 이유는 석유공사만의 책임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했던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규정 부문을 세심히 살피겠다"면서도 "메이저사들이 사실은 저희 데이터와 대왕고래 실패,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는 것이고, 전문 인력을 5년 가까이 할애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차점검"이라며 추가적인 사업성 검증 과정이 글로벌 시추 전문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통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한수원은 민주당의 계속된 질의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없이는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일 심각한 것이 그동안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기술 및 독자 수출 강변하고 강행했던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이게 국민들 기만하고 우롱한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제 절차의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명시돼있나"고 물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