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안정화 TF 구성...12월까지 주택 공급 계획 세부안 마련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입법 지원
추가 공급 계획 가능성도
TF 단장에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토위·기재위·정무위 소속 중진급 의원들도 TF 합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오는 12월까지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TF는)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규제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공급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참 쉽지 않다"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들은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지금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을 향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올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 계획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 계획과 실제 공급 속도가 맞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획했던 속도에 맞추고 계획했던 해당 연도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제도 개선을 당정이 하나가 돼 추진하자고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공급지도'를 만들어 실제 공급 현황 등을 관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 12월에 나올 세부공급계획안 이외에도 추가 공급계획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공급 관련 방안과 택지 혹은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놨던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알리고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TF 단장으로는 당내 정책사령탑인 한 정책위의장이 직접 맡는다. 위원은 총 7명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김영환 의원,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 국토위원회 복기왕, 천준호, 안태준 의원이 내정됐다. TF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