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탐지 불가 구간만 1만5000㎞…전산화 성과 '제자리'

전체 54만㎞ 중 성과심사 14% 불과
복기왕 "제2의 대형사고는 시간 문제"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하시설물 중 상당 구간이 여전히 탐지 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전산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 검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지하시설물 총연장 53만9703㎞ 가운데 성과심사(검증)를 마친 구간은 7만4972㎞로 전체의 13.9%에 그쳤다.

이 중 1만5000㎞(20%)는 여전히 탐지 불가 상태였다.

시설물별로 보면 상수관의 검증률이 20%로 가장 높았으나 불탐률은 35%(1만485㎞)에 달했다. 하수관 불탐률은 13%(4026㎞), 통신은 8%(133㎞)로 뒤를 이었다.

전기(3%), 가스(2%), 송유관(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복 의원은 "비금속관 매설로 인한 탐지 한계, 다중 매설 구조, 과도한 매설 심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불탐 구간은 도시 기반시설의 보이지 않는 재난 위험 구역으로 국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발밑이 여전히 깜깜한 상황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가 이대로라면 제2의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라며 "국토교통부는 첨단 지중레이더 도입과 비금속관 위치 확인 등 실질적인 재탐사 예산 확보를 통해 불탐 구간 해소와 전산화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