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균형발전, 韓 생존 마지막 전략…지방 인센티브 당연시 여겨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까 제가 매일 겪는데 정말로 막 미어터지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고 기업들 보고 '제발 좀 지방에 좀 가라.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요금도 낮춰 주고 규제도 풀고 학교도 새롭게 짓고 다 하겠다' 그래도 가는걸 망설인다. 물어보면 이유는 딱 그렇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누군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며 "대구 뿐만 아니다. 광주고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그런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 이번에 정부 재원 중에 일종의 지원금들도 수도권이 아닌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거기서 더 먼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 권리가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기업에 특정 계층의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그걸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몇가지 부작용이 생겼다.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한때는 아주 효율적 정책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며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