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 사법개혁·부동산 격돌 이어진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공방
김현지 출석 놓고 대립 지속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국감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도 사법개혁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을 끝으로 국회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국감이 끝난다.

여야는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27일 열린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사위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고 보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린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개입 의혹·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검찰개혁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무죄' 발언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날선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무위·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10·15 대책을 둘러싼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틀어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두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과방위원장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과방위) △캄보디아 납치·살해 사건(외교통일위원회) △보유세 등 세제 정책(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