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능… 쌀·쇠고기 개방은 레드라인”

국감서 외교부 발언 논란 일축
“국가별 수입량 임의 조정 불가...대두 수입 확대 검토 안 해”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답하며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한국은 현재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배분돼 있으며, 각국별 수입량 변경 시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 장관은 조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농식품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공식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