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전면금지 신중 검토해야…지속적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엔 공감"

"소비자 등 여러 조건 같이 고려해야" 조지연 의원 "각 이해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노동계에서 제안한 새벽배송 전면금지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고용노동부 입장을 빠르게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적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짚기도 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최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택배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자정(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근로환경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새벽배송전면금지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정하라면 빠르게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야간배송 기사 중 상당 수는 교통혼잡이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낮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벽배송을 선호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도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조 의원은 "이용자들도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맞벌이 부부, 영세 자영업자들도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결정들이 시장에 매우 혼선을 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셧다운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새 제도를 도입할 땐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 장관은 지속적인 야간노동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처럼 주6일, 1년 12개월, 365일을 매일 밤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지속적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