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하고 외환보유액 확충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고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는 등 안전장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국민들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