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위험 속 자립준비청년들…"정부 교육·관리 허술"

[파이낸셜뉴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각종 금융사기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사회에 진출해 홀로서기를 도전해야 하지만, 부실한 교육으로 각종 금융사기 등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인원이 4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1만299명 중 4908명(47.7%), 2024년 1만1053명 중 5111명(46.2%), 2025년 8485명 중 3898명(45.9%)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5%가량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퇴소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으며,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이 비교적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된다. 가정 및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해 정보에 취약한 만큼, 금융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아 도박과 유흥 등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만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교육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자립수당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과 '자립 관련 선택교육' 등 2개에 불과하다. 올해 1~6월 기준 필수교육 이수자는 935명, 선택교육 이수자는 406명 뿐이다. 이마저도 일방향 정보 전달인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취약하다.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창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과 자립지원센터 전화·메신저 서비스 뿐이다. 2025년 1~9월 기준 상담게시판은 65건, 자립지원센터 전화·메신저 서비스는 440건 이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자립준비청년이 3898명에 달하는 현실과 비교했을때 실적이 매우 부족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기·도박·유흥 등에 빠지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제도권 교육을 통해 경제적 지식과 올바른 소비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또래 등과 교류가 부족해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개호 의원은 "금융 사기나 도박, 유흥 등에 빠지는 빈도 수가 높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사회에서 건전한 일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감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 경제 교육을 하고 금융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하는 부분도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