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배임죄 폐지 동의”..野 “개선과 폐지는 달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역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배임죄 과잉적용 방지와 폐지는 전혀 다르다며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회동 후 브리핑을 보면 배임죄 제도 개선 위한 노력 합의가 분명히 언급돼있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분량과 공감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며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제도 정상화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방탄입법이며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1심 판결상 배임죄 폐지 우려로 읽히는 대목을 부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입법을 동반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다시 말해 배임죄의 정비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위험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중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중단하기 위한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에 사법부가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지를 유지할지에 대해 모호하게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