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수장, 오늘 8년만에 JSA 공동 방문…대북메시지 등 주목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 첫 대면, 내일 57차 SCM 개최

[파이낸셜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 수장이 함께 JSA를 찾는 것은 8년 만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입국해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JSA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측운 JSA 방문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강경 메시지보다는 비교적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깜짝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잇단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후엔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4일엔 두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다양한 안보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의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미 두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첫 공조통화를 갖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지난 1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 중인 처음으로 대면했다.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서울에서 열릴 SCM에서 다시 만나 그 성과를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구상이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SCM에서 관련 논의의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CM은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언급된 주요 협력 방안을 점검 후 의결하는 자리다. 지난 9월 말 열린 KIDD에서도 대북정책 공조, 사이버 및 우주 미사일 협력, 함정 MRO 등이 거론됐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한국은 2019년 IOC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는 2단계 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FOC 검증 일정과 FMC 진입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국간 새롭게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실무 협의와, 한국이 원하는 핵잠수함의 배수량 및 성능, 척수 등에 대한 기본적 의견 교환이 있을 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전에도 국방 관리들은 “핵 추진 기술의 해외 이전은 안전조치와 의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치적 승인 이후에 기술적·법적 절차의 장기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