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부 차관 "석화 사업재편 올해 가닥… 내년 본격 이행"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향은 올해 안에 가닥을 잡고, 내년 초부터 본격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공주시 동학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산 지역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재편 초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채권단 협의회 실사가 11월 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같은 시점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12월 중 사업재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최종적으로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상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해야 하지만, 두 트랙(채권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확정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확정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로젝트별 자금조달은 주로 채권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정부 예산은 스페셜티(고부가) 중심 대규모 R&D 협력사업이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연말 국회 통과가 목표다. 문 차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을 병합해 정부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작업도 병행해 내년 상반기 중 최소 1호 프로젝트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 기회발전특구보다도 강력한 인센티브가 담긴다. 문 차관은 "앵커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4대 지구별 지원체계를 명문화했다"며 "RE100 참여 기업이 체감할 만큼 전력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 내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라는 두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양 부처의 치열한 논의가 오히려 바람직한 과정이라 본다"면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산업부가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함께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규모 대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선 "우리 기업은 이미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에서 '마더팩토리 전략'을 정착시켰다"면서 "향후 대미 투자와 국내 산업 투자의 균형이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분석 중이며, 조만간 주요 전략산업별 영향 분석과 후속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