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손 뗀 與...'李 방탄' 비난 우려한 듯

李 사법리스크 긁어 부스럼 만들기보다 침묵 선택
법원행정처 폐지 등 다른 사법 개혁 의제도 덩달아 시들
대통령실도 "헌법상 당연히 재판 중지돼...정쟁 끌어들이지 말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지 불과 하루만에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만 긁어부스럼 식으로 되레 부각시킨다는 비판에다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으로 지칭했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일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재판중지법 논의는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라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6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며 본회의 직전 중지된 바 있다.

한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찰청 폐지 등에 매진했던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사법개혁 추진에 다시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올 무렵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은 즉시 이 대통령의 무관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강경하게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러한 번복에는 아직 집권 초반부에 있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굳이 수면 위로 올릴 필요가 있겠냐는 인식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봤자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