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긴급지시

“특혜·가치훼손 땐 검경합동수사…계약취소·원상회복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 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산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도록 했다. 김 총리는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자산매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국민자산이 사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대통령의 자산매각 중단 결정의 연장선으로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