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다음주 중 기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 예정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지난해 한국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를 다음 주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지난달에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혐의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한국군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한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사전에 통모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의혹 관계자들에게 외환 유지죄가 아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등의 수준에서도 성립되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적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후 재청구를 천명한 상황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재청구할 것 같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압수물 분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현 단계에서 가부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증거가 본인의 소명을 듣지 않으면 에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