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했나?' 한덕수와 전 국무위원들 '진실공방'...노웅래 1심 선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송미령도 증언대로
노웅래 1심 선고 오는 12일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심문 불출석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마주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0일과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을 속행한다.

10일 재판에는 김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는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지난 5일 기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심문이 실시됐지만,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현재 본인의 재판을 받고 있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 본인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오는 19일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소환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송 장관이 출석할 경우, 한 전 총리의 '적극적 만류'에 대한 증언이 규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해선 안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부총리가 검찰과 경찰, 특검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만큼, 송 장관에게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의 진상규명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도 오는 12일 열린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심문 기일도 진행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기일이 오는 10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한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기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더 이상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오는 13일에 열리지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