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항명과 조작 기소 책임 물을 것" 고강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와 내부 반발에 대해 비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를 두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공포 시간인 3년을 기억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부 검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작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부끄러운지 모른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의 항명과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비롯해 청문회와 특검 등의 수단으로 이 대통령을 향한 영장 청구와 수사에 대해 따져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