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없어"

검찰 구형보다 법원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점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점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원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 해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혼란에 대해 "안타깝다"며 "일선 검사들은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 이후 국민 안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정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