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12일 국회 예결위서 답변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가 (항소 포기하라는)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게) 서면 지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했냐'는 질의에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제기 시한이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진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집단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 의사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일선에서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건 검찰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e-mail] 김동규 기자